[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연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상당한 차이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공정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국힘당판 조국교수 시즌2'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정작 조국 교수도 자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자신은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서는 사생결단하듯이 이 문제에 집착을 하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자식 둘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정에 어떤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항변을 하였다"라고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상당한 차이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의 경우는 문서위조죄를 엄히 처벌하는 현행 법제에 정면으로 위반한 점이 있고, 또 고등학생인 딸을 난해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품앗이로 등재시킨 두드러진 잘못이 있다"면서 "반면에 정 후보자의 경우는 분명한 위법사실은 현재 드러나지 않는다"고 조 전 장관 딸과 정 후보자 자녀의 상황을 비교했다.


이어 "그러나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무엇보다 아버지가 경북대병원이나 경북대 의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자식 둘 모두가 전국민적 선망의 대상인 의과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선 과연 그것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의 국민감정이 요구하는 '공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점이라고 본다"며 "법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자신이나 자식들을 위해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여, 공정의 원칙 확장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는 "정 후보자가 갖는 개인적인 억울한 감정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관선변호' 혹은 '전관예우' 같은 몹쓸 현상, 개인적 연고에 따른 사건처리의 왜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정 후보자가 동료 교수의 자발적인 페이버(favor)를 받은 따위는 그 심각성의 점에서 평가하자면 이보다 훨씬 밑"이라고 정 후보자를 옹호했다.

끝으로 "우리는 과연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에 의한 더 심한 폐해는 그대로 놔두면서 정 후보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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