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경찰이 반대의견 제시" 발언했다가 정정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찰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보고에서 ▲검사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 확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검경의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경찰도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견이라는 요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저의 발언 내용을 정정하겠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경찰이 반대의견이라는 것이 아니다. 검수완박 흐름 속에서 경찰이 지고 있는 현재 업무 형태가,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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