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현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기획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재직 시 남성연대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견이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설치를 주도했다.

보고서에는 고용부 차관 직속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이 상황실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을 여론화하는 작업을 기획·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일례로 보수성향 시민과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여당 입법안을 설명하며 우호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는 대응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비판에 대해선 "BH(청와대) 회의에서 김 수석의 '야당의 플래카드 대응방안' 작성 지시에 따라 작성.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여론공세를 기획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4월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미루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고받은 고용부는 지난 2018년 5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1년10개월 후인 2020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시 여러 차례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조윤선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였던 김 후보자는 남성연대 등 일각에서 제기한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력하면 여가부에 대한 편견이 불식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에 오는 많은 의견이, 남성연대 분들이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분들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가부가 가진 편견된 모습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말씀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홍보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가부가 하는 일들이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양성평등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 모두,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2년 말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이 25.7%에 불과해 여성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그간 성별·지역별 안배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의 발언과 배치된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이 연일 밝혀지면서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차기 정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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