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조례제정 공동선언하자"

기사등록 2022/04/14 17:38:15 최종수정 2022/04/14 19:25:45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들에 동참 촉구

"이재명 상임고문과 정치교체 약속 함께 해달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07.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14일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조례' 제정을 약속하자"고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김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15일 국회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경기지역에서는 3곳이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교체'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전면도입이 아닌 시범실시에 그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면도입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지난 대선 이재명 상임고문과의 정치교체 약속을 경기도에서부터 실천에 옮기겠다는 정치교체 공동선언에 함께 해달라"고 청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민께 내놓은 약속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현행 선거법에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4인 이상인 선거구는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 이를 통해 제3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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