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 논의
관세청,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기업 수출 내역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11일 관세청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한 국민이 지난해 2044만명을 기록해 누적 2000만명을 넘었다.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코로나19 전후로 2년간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기준 4050만여건을 기록했다.
이에 인수위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영세·중소기업들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은 무역금융을 신청할 때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일일이 외화결제 내역과 대사(매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업체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직구 포털 서비스'를 구축해 해외직구 소비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 현황과 납세 실적을 모바일로 쉽게 확인하고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디지털 통관시스템'을 마련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관세청이 주문정보를 사전에 받은 소액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하고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