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은결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추계액 규모에 맞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3조3000억원인데,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2차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3조3000억원이라는 여력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대선 전 추경 규모인) 17조원에서 약간 미달되는 금액 외에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거기 맞춰 추경안을 짜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3조3000억원의 잉여금만 추경 편성 때 쓰거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마지막 단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즉각 가장 빠르게 추경을 실시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손실보상액 추계를 마쳐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추경 액수는 먼저 손실보상 추계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아 추경의 규모·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추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며 어떤 방식,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추계하고 정부가 제출·협의 중이라고 한다"며 "조금 기다려야 (손실 규모가) 예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근접한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정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추계 중인지 중간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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