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준 FTA…농어민은 벼랑끝"
"후쿠시마산 수입도 가능…국민도 위협"
"정부 임기 말 밀어붙이기식 정책 규탄"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반대하는 전국 농어민들이 정부에 가입 철회를 촉구했다.
CPTPP저지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26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CPTPP 가입신청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중 가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성호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초대형 FTA, CPTPP 가입을 위해 또 다시 농어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시장개방률에,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가입비 명목으로 더 큰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CPTPP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CPTPP에 가입하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계에 피해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 협의없이 추진했다"며 "임기 말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본대회에는 농어민 299명이 모였다. 뒤이어 자율참여형식으로 참가자가 모여 경찰 추산 약 3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 참가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회시위법률상 신고 인원을 초과한 불법행위"라며 "자진해서 해산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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