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 발간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를 일으킨 원인 물질이 사고 발생지 인근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조사다.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참여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담고 있다. 또 복잡한 조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을 실었다.
안내서 첫장에서는 조사 목적과 주체, 근거법령, 진행 절차와 영향조사 수행 기준을 다룬다.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시 꾸리는 조사단 내 조사위원 자격과 분야별 위원 구성 등도 수록했다.
조사 항목과 방법을 비롯해 건강,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 분야별 피해인정 기준에 대한 정보도 실었다.
조사가 결정되면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위원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을 임명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영향조사 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를 지원하는 예비조사단을 운영한다. 또 영향조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 원인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 안내서에 다양한 조사 사례를 추가해 보완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안내서는 현장 중심으로 구성돼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규모 화학사고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더 두터운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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