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에 따라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현실화율은 전년도 70.2%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71.5%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맞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 부담이 늘어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함께 늘며 반발이 커졌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 현실화율 로드맵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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