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등 4월 추경 의지 있다면 재원·규모 논의해야"
정개특위 무산 비판 "선거구 획정해야…전향적 태도 촉구"
윤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땐 당장 50조원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더니 당선 이후엔 이사 이야기뿐 첫 외부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다. 국방부 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공관도 돌아봤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 딱한 노릇이다. 코로나 대응과 민생지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어제에서야 인수위에서 손실보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가 나왔다"며 "당선자가 속전속결로 집무실 이사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방안의 거북이 행보는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당제 정치개혁 과제의 입법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선은 끝났지만 정치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겠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첫 걸음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공감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선이 끝나고 바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리기로 했다가 무산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민주적 다양성을 높이는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한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광역의원 정수를 무리하게 10% 확대하자고 나선다"며 "정치혁신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도 정개특위가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다. 선거구 획정 등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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