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일본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연말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인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안에 반영할 생각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일미(미일) 동맹 '확대 억지'는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일본은 미일 동맹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작용시켜왔다. 일본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핵으로 반격하는 자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확대 억지'라고 한다.

그는 재차 확대 억지를 위해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확실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의욕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개력에 전향적인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안보리 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주변에서는 질·양 둘 다 강대한 군사력이 집중돼 강화돼 있다. 군사활동 활발화도 현저하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

자국의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해 공동으로 운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의 핵 공유에 대해서는 거듭 검토도 하지 않겠다고 부정했다. "나토 형의 핵공유는 일미 동맹의 확대 억지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논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세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중국·북한 등을 경계하며 방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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