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정부 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기구,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정부의 디지털 혁신 속도는 지체되고 부처별 칸막이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최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스마트하게 최적화한다는 비전이다.
 
가령 국정 운영 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제도 입안 시 국민 수요조사, 각종 판단 기초 데이터, 과거 정책 결과 등이 시스템화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국가 통계의 독립성 확보 및 공공부문 디지털정보 공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민관 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이다.

날로 커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및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격차 해소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ICT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에 디지털 규제 해소를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근거도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의 꿈을, 기업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스타트업에 기회를 주는 나라가 미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스타트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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