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마련 임시 보호 지위 사상 첫 적용 검토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수용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임시 보호 지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랑스의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를 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은 약 36만8000명의 난민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이웃 국가, 특히 폴란드로 갔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르마냉은 EU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도착하는 대로 "가능한 한 잘" 보살핌을 받도록 보장한 다음 임시 보호 지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 보호 지위는 EU가 2001년 마련한 것으로, 옛 유고슬라비아 해체 후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난민 유입에 대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요한손 집행위원은 EU 내무장관들에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지위를 적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임시 보호 지위을 적용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새미 마흐디 벨기에 이민부장관은 벨기에가 임시 보호 지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 보호 지위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난시 패제르 내무장관 역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EU와 우크라이나 간 협력 협정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비자 없이 EU에 머물 수 있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 3개월 뒤 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패제르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EU의 초점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EU 국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The main thing now is to find non-bureaucratic solutions to get people to safety as quickly as possible," she said.
One option was "a very unconventional admission, visa-free, for example," for the Ukrainians, she said.
Under cooperation agreements between Ukraine and the EU, Ukrainians do not need a visa for leisure of business trips into the EU's Schengen zone for up to three months.
But, with fears that Russia's war in Ukraine could drag on for months or even years, a solution was needed for when those three months run out.
There may also be an eventual need to offer Ukrainian refugees the legal opportunity to work.
Faeser said the current EU focus was on how to help the EU countries bordering Ukraine rather than how to distribute fleeing Ukrainians across the 27-nation 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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