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총리 국회추천제·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당부
윤호중 "묻지마 정권교체 아니라 발전적인 정치교체 있어야" 강조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치개혁안과 관련,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교체 통해서 권력을 국민에 가져다주고 통합적인 국민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일단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말만 했지 제대로 실천했냐며 불신을 표시했다"며 "이런 부분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만 하면 뭐하냐, 적폐교대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께서 선거운동때 '청와대 중심 정치 안 하고 내각 중심 정치 하겠다, 청와대 축소시키겠다, 청와대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그게 쉽지 않다. 그대로 다시 관행으로 돌아가버린다"며 "어떤 의지나 약속으로 되는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개혁안 중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관련,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거친 국무총리가 만들어져야 장식용 총리 아니라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상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와 행정부 관계가 더이상 대립만 관계가 아니라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국가 미래를 서로 협의하는 관계로 발전해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선 "지금 안철수-윤석열 후보 간 이런 식의 단일화 압박, 소수파를 억누르고 압박해서 굴복하게 만드는 단일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가 마음껏 표출되고, 이를 기초로 결선투표를 통해 자연스러운 정치연합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선투표 도입은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유불리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정권 잡기를 위한 이전투구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모이는 의총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론으로 확정하는 것은 단지 172명 소속 의원들의 모아진 의견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입법화·제도화 해나가겠다, 또 정부 구성의 절차와 원리를 여기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 구성해서 당내 논의를 진전시키고, 국회에 헌정개혁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들을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지방선거에 필요한 법 개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개특위 통해서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실행 절차까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당론 심의·의결에 나선다. 또 위성정당방지와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확정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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