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지난해 외국인투자 사상 최대
文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등 외투 기업 지원"
세제·현금 인센티브·인력양성 등 폭넓게 논의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화이자·머크 등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화학·IT·물류·유통·관광·레저·금융 등 24개 기업 관계자와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에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관심을 가져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이미 한 차례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 등 취임 후에도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인 2019년 11월엔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반도체 재료)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외국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요청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0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선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엔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또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선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 회복이 더 빠르고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한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과감히 적용하는 테스트 베드로서 강점이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추가 투자를 요청했다.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295억 달러(신고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2016년 2조700억 달러에서 2021년 1조6500억 달러로 약 20%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40%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는 한·미 사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한편, 국내 최초로 미국 싸이티바로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백신 원부자재 투자 유치도 성공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2021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FTA(자유무역협정)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급망·미래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지원제도 개선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유치활동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또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시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국토부 장관과 관계 차관들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외투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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