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
2024년부터 '온국민평생배움터' 서비스 시작
한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재작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집중, 소멸 고위험지역이 정부 조사에서 전체 10.1%로 처음 두 자릿수 비율로 높아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교육, 문화·관광, 의료·복지, 정주여건 4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간 인프라 차이를 극복하는 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와 각 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에 사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올해부터 구축, 2024년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한다.
지역 내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 간 온라인 학습·상담(멘토링) 사업을 올해 전북·제주 지역에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한시 도입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착수한다. 공공 지방의료원 등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스마트병원을 확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미술관, 경로당 등 문화, 복지 공간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지능형 스마트 미술관은 올해 55개관을 확충한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지역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지 혼잡도와 대안 관광지 정보를 알리는 '여행콕콕'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밖에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소움 등 지역의 주요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용, 지역균형 발전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협력을 도모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0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추진에 대한 서면 심의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역과 학교간 격차,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 교육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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