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침묵, 北 더 대담하게 할 것…용납 못 할 결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안보리 북한 관련 비공개회의 이후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영국과 함께 낸 공동 성명을 통해 "안보리 침묵의 비용은 너무 크다"라고 밝혔다.
각국은 성명에서 "지난 1월30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는 최근 북한의 여러 안보리 결의안 위반 중 중대한 확대"라며 "역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고 했다.
각국은 아울러 이번 발사를 "(김정은) 정권이 지난 2017년 후반 이후 실험한 것 중 가장 장거리"라고 칭했다. 지난 1월 한 달 일련의 도발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사상 한 달 동안 발사한 것 중 가장 많은 수"라고 칭하고, "새롭고 곤란한 기록"이라고 했다.
발사를 '모라토리엄 파기'로 규정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에는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반복되는 행위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켜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안보리에서 미국은 북한 인사 제재 추가 등을 주도하는 반면, 2월 의장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 쪽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여 왔다.
이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걱정스러운 행동"이라고 칭했다. 또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이 더 대담하게 국제사회에 거역하도록 할 것"이라며 결의안 위반의 정상화와 역내 추가 불안정 초래를 경고했다. 이들은 "이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등 각국은 이런 취지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우리 동료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을 다루는 결의안 이행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제 제재 제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들 9개국은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라며 "우리는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 추구에 여전히 전념한다. 역내 긴장 완화와 국제 평화·안보 보장을 위해 북한도 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선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과 다른 국가의 제공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촉구한다"라며 "우리는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완수와 역내 평화·안정 추구에 관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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