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2019년 9월6일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때에 정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교수는 같은 해 10월3일 비공개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달 21일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여러 차례 조사한 뒤 2019년 11월11일 1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재수감됐다. 2심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정 전 교수 대법원 판결까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8월14일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논란…조국 "합법" 해명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8월20일
-검찰,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국 부부 등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8월21일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 반박
▲8월23일
-조국, 사모펀드 기부 및 웅동학원 환원 발표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국민께 송구" 사과
▲8월2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조국 "성실히 준비"
▲8월27일
-검찰, '조국 일가 의혹' 강제수사 착수…특수2부, 전방위 압수수색
▲8월29일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의혹…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청문회 무산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9월3일
-검찰, '조국 딸 논문 의혹' 단국대 교수 소환
-검찰, 정경심 전 교수 동양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9월4일
-'조국 가족 출자 펀드'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대표, 소환
-검찰, '조국 딸 표창장 의혹' 동양대 총장 참고인 소환
▲9월5일
-검찰,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근무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압수수색
-정경심, 동양대 PC 반출…증거인멸 의혹에 "악의 보도" 반박
▲9월6일
-조국, 국회 청문회…딸·아내 집중포화에 "사실 아냐" 해명
-검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 조사…웅동학원 등 관련자도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 전 교수 불구속 기소
▲9월7일
-검찰,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 소환조사
▲9월8일
-검찰, 코링크PE 초기 주주 및 직원, 익성 부사장 등 조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정경심 "원본 못찾았다"
▲9월9일
-검찰,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
-정경심, WFM서 고문료 받은 정황…"정당한 자문료" 주장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오후에 취임
▲9월11일
-정경심, SNS 개설…"5촌 조카 등 녹취록 무차별 보도 우려"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형사합의29부 배당
▲9월14일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영장기각 사흘만에 재소환
▲9월16일
-검찰, 조국 딸 비공개 소환조사
▲9월20일
-검찰, 익성 본사 및 임원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 의혹'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사
▲9월22일
-검찰, 조국 딸 두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9월23일
-검찰, 조국 방배동 자택 등 압수수색…11시간만에 완료
▲9월24일
-검찰, 조국 아들 비공개 소환조사
▲9월25일
-정경심, 자녀들 소환조사에 SNS 글 게시…"가슴에 피눈물 난다"
▲9월26일
-조국, 국회 대정부질문서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 논란
▲9월30일
-정경심 "딸이 집에서 인턴? 사실 아니다" SNS에 의혹 부인
▲10월3일
-정경심, 비공개로 첫 검찰 조사…8시간만에 귀가
▲10월5일
-검찰, 정경심 2차 소환조사…첫 조사 후 이틀만
▲10월8일
-검찰, 정경심 3차 소환조사…12시간만에 귀가
-조국, 검찰개혁 1차 발표…"매일매일 고통스럽다" 소회도
▲10월12일
-검찰, 정경심 4차 소환조사…17시간만에 귀가
▲10월14일
-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오후엔 사퇴, 취임 35일만
-검찰, 정경심 5차 소환…조사 중단 요청해 5시간만에 귀가
▲10월15일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증상 진단 알려져
▲10월16일
-검찰, 정경심 6차 소환조사…입원증명서 논란
▲10월17일
-정경심, 7차 검찰 출석…6차 조서 열람
▲10월18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수사중" vs "방어권 침해"
▲10월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1개 혐의
-정경심 변호인 "잘못 덧씌워져…진단서 등 검찰 제출"
▲10월23일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 소명"
▲10월31일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11월11일까지
▲11월11일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정경심 추가기소
▲11월13일
-14개 혐의 추가기소 사건, 형사합의25부에 배당
▲11월14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형사합의29부에서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
▲11월26일
-정경심 2차 공판준비기일…2개 기소사건 따로 진행하기로
▲12월10일
-정경심 3차 공판준비기일…법원,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
▲12월16일
-조국 5촌 조카 재판부, '정경심 공범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12월17일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에 추가기소…이중기소 논란
▲12월19일
-정경심 4차 공판준비기일…소송지휘 두고 법원·검찰 갈등 폭발
▲12월31일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연루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정경심 공범 적시
◇2020년
▲1월8일
-정경심, 법원에 보석 청구
▲1월9일
-정경심 5차 공판준비기일…비공개 진행
▲1월22일
-정경심 첫 정식공판 출석…법원, 정경심 보석 판단 보류
▲1월31일
-정경심 2차 공판…'강남건물 목표' 문자 공개
-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일단 병합 않기로…병행심리 결정
▲2월6일
-'법·검 갈등' 논란 정경심 재판장, 남부지법으로 인사이동 발표
▲2월24일
-정경심 담당 재판부 전원 교체…대등재판부로 변경
▲3월11일
-법원, 재판부 변경 후 정경심 첫 재판 진행
-정경심 새 재판부, '표창장 위조 2건' 및 '14개 혐의' 사건 병합
▲3월13일
-법원, 정경심 측 보석 청구 기각…"증인신문 이뤄지지 않아"
▲4월8일
-정경심 재판부, 조국사건서 사건 분리병합 않기로…부부 같은법정에
▲5월8일
-법원, 정경심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증거조사 끝나"
▲5월10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200일만 석방
▲5월14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첫 법정 출석
▲6월11일
-조국 5촌 조카 "정경심에 허위컨설팅 자료 전달" 증언
▲6월12일
-조국 5촌 조카 "허위컨설팅 자료, 정경심 요청 아냐" 해명
▲6월30일
-조국 5촌 조카, 1심서 징역 4년 선고…정경심 공모 불인정
▲7월23일
-정경심 23차 공판…검찰, "아들·딸 동양대 직인 동일" 포렌식 공개
▲8월13일
-법원,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위조" 검찰측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8월20일
-정경심 25차 공판…자산관리인 "PC 은닉, 정경심이 시켰다"
▲9월3일
-정경심 27차 공판…증인석 선 조국, 300여개 질문 모두 증언거부
▲9월10일
-정경심 29차 공판…정경심 동생 "조국 5촌 조카에 준 돈은 대여금"
▲9월17일
-정경심 법정서 탈진으로 쓰러져…병원 이송
▲9월23일
-법원, 정경심 측 공판기일변경 신청 기각…"재판 못 받을 상태 아냐"
▲9월24일
-정경심, 탈진 이후 첫 법정 출석…2시간여만에 다시 퇴정
▲10월15일
-정경심 32차 공판…검찰, 서증조사서 표창장 위조 시연
▲10월29일
-정경심 33차 공판…변호인, 서증조사서 검찰 측 표창장 시연 반박
▲11월5일
-검찰, 정경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벌금 9억원·추징금 1억6400여만원 구형
▲12월23일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
◇2021년
▲3월15일
-정경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변호인 "1심 판결 확증 편향"
▲4월12일
-정경심 항소심 1차 공판…변호인 "동양대 PC 오염 가능성"
▲4월23일
-정경심, 코로나19 음성 판정 후 격리…"확진자와 동선 겹쳐"
▲5월10일
-정경심 항소심 2차 공판
-검찰 "7대 가짜경력"…변호인 "스팩 품앗이, 당시 현실 그래"
▲5월24일
-정경심 항소심 3차 공판…'딸 인턴발급' 한인섭 증인신청 기각
-검찰 "LH사태 같은 불로수익"…변호인 "조국과 섞지 말라"
▲6월14일
-정경심 항소심 4차 공판…사모펀드 의혹 재차 부인
▲6월30일
-대법, 조국 5촌 조카 장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불인정"
▲7월12일
-검찰, 정경심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7년·벌금 9억원·추징금 1억6400여만원 구형
▲7월26일
-정경심 측, 기존 증언을 번복한 딸의 고교 동창 진술 의견서로 제출
▲8월11일
-정경심, 항소심에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추징금 1061만여원 선고
▲8월12일
-정경심, 항소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8월18일
-검찰, 정경심 항소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8월24일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8월26일
-동양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면직처리
▲11월9일
-법무부, '조국수사 부당' 김경록씨 민원사건 대검 감찰부로 송부
▲11월17일
-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편향수사 의혹' 검찰 관계자 무혐의
▲12월24일
-조국 1심, '동양대 PC 등' 증거 불채택…검찰, 이의신청
-정경심, 재판 종료 후 구치소서 쓰러져 입원 치료
▲12월30일
-대법,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일가 두번째
◇2022년
▲1월11일
-정경심, 대법원에 두번째 보석 청구…건강 등 이유
▲1월14일
-검찰, '동양대 PC 증거배제' 등 반발해 조국 1심 재판부 기피신청
▲1월27일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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