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중동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오미크론·추경·선관위원 인사 등 현안 산적해
北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연속 도발
한반도 상황 관리 주력…정세 안정 노력 지속
설 명절 전 韓中 화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주말 사이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순방 기간 발생한 국내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상황 및 병상, 의료체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신속항원검사 확대와 재택치료 기간 단축 등 정부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출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지난 20일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 사실화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선제적으로 지시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편성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도 관건이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35조원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이집트 방문 중 현지에서 사표를 수리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속 인선도 난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위원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지만, 야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알박기 인사'라고 공세를 펼치며 결국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신임 선관위원을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 등 임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조 위원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조 위원 본인이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표를 수용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야권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로 지목돼 공세를 받아온 조 위원은 선관위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위원회의 중립성·공정성을 의심받게 된 상황에 대해 후배님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조 위원의 후임 인선이 당분간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후임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는 전망이다.
또 UAE를 방문 중이던 지난 17일에도 북한이 추가 무력 시위를 감행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안보실장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새해 들어 4차례 무력시위를 감행한 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중단해왔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한층 높여놓은 상태다. 또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추가 독자제재를 가하고 북한이 무력시위 수위를 올려가며 반발하는 등 대외 여건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여건을 차기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구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다.
북미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구정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이전에 화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올림픽을 계기로 검토했던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화상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지만,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 배치 보복으로 내려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의 해제 등 현안 해결도 관심이다. 다만 대만이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미중 갈등 사안도 거론될 수 있어 부담도 적잖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 밖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정부 대표단을 꾸리는 문제 등도 다음 주 최종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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