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0일 북한 정치국 회의 결과 보도에 대해 "핵실험보다는 ICBM 실험에 더 가깝다고 본다"며 "핵실험은 6번이나 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북한이 작년에 이야기한 다탄두 ICBM을 테스트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물론 바로 쏘기보다는 풍계리와 동창리 시험장을 복원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나 ICBM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무기,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공언했으니 이를 위한 핵시험도 고려할 것이고 고체로켓 ICBM, ICBM 급의 고체로켓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장 교수는 "액체로켓엔진을 탑재한 화성-15 ICBM도 아직 신뢰성, 재진입기술 등이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시험발사의 가능성은 높다"며 "새로 개발 중인 잠수함에 탑재되는 북극성-4형 및 5형 SLBM도 수중발사시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완성도가 제한적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추가적으로 할 개연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우주발사체 발사도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 북한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이 유지해왔던 일시유예(모라토리엄)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표현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고 북한이 배포한 영문본에도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결국 정책 방향 암시를 통해 가능성을 연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경제 악화 등으로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몰아붙이기는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중국과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 봉쇄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표명한다"며 "미국과 대결 국면을 고조시키는 것도 내부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면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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