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 4만명 양성 목표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 NFT로 발행할 수 있게끔 바우처 지원"
현실과 융합된 3D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고 ②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며 ③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④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메타버스 5대 핵심기술 개발 지원
먼저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해 ①광역 메타공간 ②디지털휴먼 ③초실감미디어 ④실시간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⑤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누구나 창작물 NFT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내 자체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열쇠로 꼽히는 NFT는 한마디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세계 속 일종의 '원본 증명서'다. 기존에는 디지털 콘텐츠가 무한 복제가 가능해 소유권이 무의미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면 생성시간, 소유자, 거래 내역 등이 탈중앙화된 암호로 기록돼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매매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데이터 개방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휴먼팩터 데이터(XR 콘텐츠 체험 시 멀미감·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는 생체신호), 문화유산 3D 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 가속
가상융합기술(XR) 디바이스 부품기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 신설
올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해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올해 180명 양성하고,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700명에게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2곳 설립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올해 2곳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2022년 10개→2025년 17개)을 운영해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분야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022년 1개소 추가)해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M&A 활성화 위한 메타버스 펀드 조성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 지침을 도출해 확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메타버스 내 불법유행정보 차단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해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①자율규제 ②최소규제 ③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행위,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으로 누구나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들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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