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있지만 기본권 제약 우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미접종자의 검사·치료비 자가부담 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에선 이런(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경우가 있다"면서도 "외국처럼 접종을 강제하거나 비용 압박 수단을 통해 강제화하는 조치는 기본권 제약이 심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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