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당정간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의에 "현재는 법을 검토하고 있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을 포함한 법안을 내단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당정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올해분부터 소급적용하는 근거도 담긴다.

박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했는데 억울한 사람 없이 구제를 하자는 취지였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당정으로는 사실 2~3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번을 해서 총 10가지 정도, 특히 언론에서 문제제기했던 일명 억울한, 또는 사각 부분을 검토했는데 최종본은 아니다"며 "시행령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고 법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정부 시책을 따라서 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기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2~3년 뒤 법을 바꿔가지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소급 문제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법을 검토하고 있는 윤 위원장은 소급을 포함한 법안을 내겠단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당정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우선은 시행령과 법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물론 소급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또 하나는 이 부분이 12월 임시회 안에 하는 거냐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런데 빠른 시일 안에 억울함 없이 하는 방향은 맞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간을 다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다"고 했다.

박 의장은 "현재 완전하게 종부세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올해 안 추가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할 것은 없고 새해에 지난번 한 것이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에는 검토된 의견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종부세 소급 찬반 여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양도세하고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주택 양도세 문제는 (원내)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거기서는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갖는다"고 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 소급이 당과 조율하고 나온 발언이냐'는 질의에 "종부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후보에게 보고드린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원을 위한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편성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며 "이번주 금요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방역 조치) 연장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가 되면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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