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내 플라스틱 제조·사용 기업 대부분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환경 규제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절반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플라스틱 제조·사용기업 303개 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업 인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85.1%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기업의 71.9%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기업 부담 있지만 동참해야 한다.' 또 13.2%가 '기업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이 아닌 정부와 최종소비자인 시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기업이 오히려 사업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7.3%였다.

다만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최근 주요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미국은 주 정부 단위로 비닐백(bag) 등 1회용품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1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중국 내 생산·판매를 금지했고, 일본은 2035년까지 재활용률 100% 달성 목표로 바이오플라스틱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량, 재활용률 70% 목표로 2030년까지 1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5%는 '부담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필요성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44.2%), '기업 활동을 저해하므로 불필요하다'(4.6%)는 응답도 절반 수준으로 나와 입장 차가 팽팽했다.

개별 규제별로 기업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은 응답기업의 63.4%가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상향'은 응답기업의 42.6%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재활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플라스틱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3%),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4%),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18%), '대체 기술 R&D·상용화 지원'(17.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수요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개발(R&D) 지원·규제 개선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개선 등 3대 부문 16개 과제를 담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제외 등을 유지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의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과 R&D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최소허용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최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에 앞서 지자체 중심의 수거·선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드론 등 미래 폐자원 발생에 대비해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플라스틱 등 자원을 생산-사용-폐기하던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자이자 사용자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많은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탄소감축을 위해서도 폐플라스틱을 원료와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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