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란에서 매년 집행되는 청소년 사형이 100건에 달하고, 현재 85명 이상의 청소년이 사형수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즈에 따르면 이란 인권 운동가들이 발간하는 연례보고서는 이란에서 올해 10월9일까지 299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인권 운동 단체는 보고서에서 이란 사법 당국은 사형 집행의 82% 이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비공개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청소년이 1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 청소년 사형 이외에도 고문, 장기간 독방 감금 등의 수단을 동원해 자백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2013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사형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이란 의회는 2013년 만 18세 이하 중범죄자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거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학 등 전문가가 청소년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의견을 내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란의 청소년 사형 집행은 멈추지 않았다.

2016년 10월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양형 기준이 까다로워졌음에도 소년범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란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유엔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인 자바이드 레흐만에 따르면 이란은 2018년에도 7명, 2019년 2명의 청소년 범법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자바이드 레흐만은 2019년 10월23일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최소한 90명의 이란 범법 청소년들이 사형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의 사형 집행 건수가 2017년 507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절반이나 감소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세계에서 사형 집행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CRC)에 가입한 만큼, 만 18세 이하에 저지른 범죄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란 이슬람 형법 91조를 의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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