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걸었다. 경제 회복 가속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608조원에 이르는 매머드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궤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확장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하겠다"면서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치 63%를 계속 가져가되 분기별 집행 규모는 경기와 물가 흐름 등을 봐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재정 또한 같은 기조에 맞춰 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 60%에서 오는 2022년 60.5%로, 같은 기간 지방 교육 재정은 63.5%에서 64%로 각각 상향한다.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 교부세 정산분은 세계 잉여금 처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지급한다.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각종 금융 지원 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 총액은 올해(494조8000억원)와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하고 저신용 회사채·기업 어음(CP) 매입 기구(SPV)는 계획대로 올해 말 매입을 종료한다.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뒤 각 차주가 시장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지원 조치는 보강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신용도·상환 여력을 고려해 채무 구조를 개선할 맞춤형 방안도 마련한다.


개인 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 등 은행권 자체 프리 워크아웃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특별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잠시 완화했던 외환 건전성 제도는 향후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정상화한다.

경제 정상화의 기반이 될 코로나19 방역에도 총력을 기한다. 미국 외 유럽 연합(EU)·호주·베트남 등과는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세계 보건 기구(WHO)·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고양할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국가 전략 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 시설 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허용한다.

'탄소 중립'을 신성장·원천 기술의 별도 분야로 보고 다배출 업종 주요 기술, 혁신 기술 등을 세제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탄소 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 구조 촉진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운영한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부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도 함께 만든다. 시행령 제정 후 기술조정위원회를 꾸려 전략 기술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1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뒷받침에도 나선다. 우선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33조원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일반 산업단지, 해상 풍력단지, 데이터 센터 조성 등 애로를 해소해 적기 착공을 돕는다.

광역 급행 철도(GTX) 등 15조5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과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67조원어치 공공기관 투자도 집행한다.

국내·외 기업의 첨단 투자를 촉진하고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주요 산단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내 첨단 투자 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촉진한다. 유턴 기업은 20곳 이상 유치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운용한다.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건설 투자도 계속 보완한다. 공공 부문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장 가격을 신속히 반영한다. 철강 등 원자잿값이 민감한 품목은 가격 동향 분석·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건설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소 건설사의 자금·철근 공급을 지원한다.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등 6개 업종 대상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을 2022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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