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역패스 첫날, QR코드 접속 오류 혼란
"갑작스런 접속 부하…재발방지 철저히 해달라"
명절 공직자 선물 20만원…"코로나 어려움 고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접종이력 증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 대해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점심 시간에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빚어졌고, 결국 13일 하루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시스템이 미흡해 과부화 문제가 발생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긴급하게 (서버 증설)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풀어내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조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공포안 등이 상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매출감소로 고통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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