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사례 조사…수수료, 아동급식 개선 順 호평
전현희 "국민 불편 경청…체감형 제도개선 지속 추진"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 사례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량 낮춘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달 12일부터 11일 간 정책 제안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해당 설문조사에는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권익위가 선정한 10건의 우수 사례를 일반 국민들이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례였다.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간소화 ▲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순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 ▲채용 신체검사비 공공기관 부담 ▲지자체 퇴직공직자 국외여행 지원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 회의 참석 수당 부당지급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순으로 그 뒤를 각각 이었다.
권익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고 적용구간을 세분화 하는 방식으로 최대 절반 가량을 낮추도록 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간 694만 명 가량의 국민이 수수료 부담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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