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조7420억 증가한 60조7995억원
정부안 比 교통서비스↑, 도시재생지원분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5조978억원, 기금은 35조7017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 1405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2021년 본예산 57조575억원보다 3조7420억원(6.5%) 증가한 규모로,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SOC 예산은 2018년 15조2000억원, 2019년 15조8000억원, 2020년 18조8000억원, 2021년 21조6000억원, 2022년 22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 등 복지 예산은 2018년 24조5000억원에서 2020년 38조원까지 55% 넘게 증가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은 정부안 166억원에서 378억원으로,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은 153억원에서 166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은 429억원에서 534억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은 685억원에서 912억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은 2617억원에서 3025억원, 남부내륙철도는 419억원에서 541억원으로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균형발전 투자,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방점이 찍혔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007억원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도 편성해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우선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45억원), 수소시범도시(245억원) 등에 모두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연구개발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돼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에는 올해보다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확정됐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예산이 821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교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 관련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억원으로 편성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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