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 명령…바이든 중단 계획 제동 걸려
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영내가 아닌 멕시코에 수용하는 국경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불법 이민자들은 미 이민법정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 정책은 오는 6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텍사스 지역 도시들인 라레이도, 엘파소, 브라운스빌 등 7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남미 이주민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적용됐다. 미국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7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추방됐다.
그러나 텍사스와 미주리주에서 잇따라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책 재개를 명령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멕시코 정부의 요청으로 일부 규정이 추가됐다.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돌려보내지기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임산부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어린이, 심신 미약자, 노인, 성소수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 당국자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