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지난달 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세력'이 크게 증가했지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간극이 있는 개헌을 쟁점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261석)과 연립여당인 공명당(32석),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41석),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11석) 등 개헌세력이 중의원 전체 의석(465석)의 4분의 3( 352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직전 중의원에서도 개헌세력이 338개 의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선(310석)을 웃돌았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가 의석을 기존의 4배 가량 늘리면서 개헌세력 의석이 크게 는 것이다.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에서는 개헌세력이 각각 3분의 2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중의원 선거로 개헌세력이 입지를 넓히면서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 아닌지 주목됐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당시(당의 기본 방침)인 헌법 개정을 위해 정력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개헌에 의욕을 보였다며, 그가 당 총재임기(2024년 9월 말) 중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헌세력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 서는 견해 차가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등 4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명당은 헌법 9조는 '견지한다'는 입장으로,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에 소극적인 자세다.

특히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자민당 내에서는 공명당과 견해차가 있는 개헌보다는 우선 참의원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도 같은 분석을 내놨다. 아사히는 이번 총선에서 개헌을 주창해온 일본유신회가 약진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서는 개헌 세력 간에 차이가 있는 데다 기시다 총리에게서 개헌을 쟁점화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아베 정권 하에서는 개헌 세력간 주장이 달라도 아베 당시 총리가 개헌에 앞장서서 돌파구를 찾았지만, 기시다 정권에서는 개헌 세력에 대한 집착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민당이 이번 중의윈 선거에서 의석을 줄이고(276→261석) 현재 참의원에서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기시다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운영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공명당과 간극이 있는 개헌을 쟁점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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