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일성으로 "전(前)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또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을 향한 대장동 의혹을 예의 '국민의힘 게이트'로 받아치며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입법을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최근에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의 이익분을 나눠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 100% 하지않았느냐고 억지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라 했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되돌린다)'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또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다보니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다보니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는, 경쟁이 전쟁이 되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기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성장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을 의논해서 제도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면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당면한 코로나19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한도 최저한의 증액이라든지, 제외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전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알다시피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며 "그건 우리 국민이 게을러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물론 그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이라며 "아마 또 '비정상이 됐다' 말했다고 뭐라고 할 거 같은데 비정상이 맞다"고 주장햇다.

그러면서 "적정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고 빚을 마구 늘리자는 뜻은 아니다.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1800조원을 돌파해 폭증하는 가계빚을 명분 삼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출에 난색을 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을 에둘러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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