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 주장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장 직권으로 조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이고, 주무 부처기 때문에 정치나 이념과는 무관하게 가능하면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자 보호 유무를 판단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사실상 강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고, 이후 단계인 신고자 보호 조치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취소를 검토해준다는 말씀인가'라는 강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강 의원은 "조씨가 공익신고자 답지 않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SNS까지 신변 보호를 위한 워치까지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라고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한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만약에 재판 결과 공익신고자 지위 취소 처분이 나온다면 권익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