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6일째인 12일에도 국감장은 여야 대선주자의 대리전을 방불케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의혹 제기 및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이날은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열린 첫 국감으로, 국민의힘은 이 지사 증인 소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감기관이 공수처인 탓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고발사주의혹과 제보사주 의혹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키맨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과의 녹취록까지 드디어 나왔다. 그런걸 보면 고발 시나리오가 있는걸로 보여진다"라며 "윤석열 피고발인도 부인하고 김웅, 손준성 등도 모두 부인하는데 기사들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오보인데 공수처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 상황을 공표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첩사건보다 더한 역대급 사건인데 그런 사람이 대선주자로 나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고 나왔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역할이 뭐냐. 권력형 비리 수사하라고 있는데 대장동이 고발사주보다 더 여론의 관심이 높고 권력형 비리 아닌가"라며 "공수처는 왜 고발사주 의혹만 보나. 민주당 경선 보면 여론은 이낙연 후보를 뽑지 않았나.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표를 안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도 김앤장에 근무해봐서 알지 않나. 초호화 변호 쓰려면 이런사람들 1인당 최소 1억은 줘야하는데, 이재명 지사 재산신고 한거 보면 재산 변동이 거의 없다"라며 "진짜 변호사비를 본인이 냈는지 유동규 같은 제3자가 냈는지 수사를 해야지 이런거 하라고 공수처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된게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접수되면 수사를 하나"라고 따졌고 김 처장은 "법을 개정해 인력을 보강해주시면"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검사 1명만 있으면 된다.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거다. 수사할 용의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해야한다"라고 재차 따졌고 김 처장은 "유념해서 검토해보겠다"라고만 답했다.

법사위은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감도 진행했는데, 이 곳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권한 밖"이라며 "문제제기 내용도 너무나 터무니 없다"라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도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는 것 같다"라며 "국감을 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 지급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주혜 의원도 "간사간 합의가 안되면 야당의원들 요구로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국가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 정무위원회는 본질의 시작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이재명 경기지사 증인 출석으로 마찰을 빚었다.

김병욱 여당 정무위 간사는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충분한 팩트가 담겨 있다"라며 "당시 쩐주 역할을 한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씨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뜨리고 동학개미를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그럼에도 특정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애초 증인 문제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40명을 신청했는데도 여당이 한명도 못받게해 이렇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최종확정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고 증인회피를 할 수 있으니 오늘 권익위 국감에 부러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않았다"라며 "이 지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 마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사 사퇴를 요청해 판을 깔아줬다.  철판을 깔고 방탄 국감을 자초한 상황"이라며 이 지사 증인 채택 카드로 맞섰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 여야 대선주자가 앉아있는 듯하다. 여야 대선 주자를 차라리 간사로 앉히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권익위가 대장동 관련 비리를 은폐 방조한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강민국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는 언론인 등 공직자가 해당되는데, 김만배는 올해 8월말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있으면서 자금을 투자해 유일한 대주주로 회사를 설립, 천문학적 배당금 수익과 특경법상 혐의까지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권익위는 왜 고발조치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권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하자 강 의원은 "명백한 위반사유 해당자인 김만배를 고발조치 하지 않으면 국민들과 공직자에게 더이상 청탁금지법을 강요해선 안된다. 이 법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 5월20일 권익위가 대장동 개발 부패사건을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이 경기분당서에 배당했는데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했다"며 "성남시는 대장동 뿐 아니라 곳곳에서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권익위가 은폐나 방조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당시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함께 최근 백현동판교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되고 있다"라며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비탈면 수준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15미터가 넘는다. 당시 이 시장이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이에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는 감사원이 현재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거취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경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산하의 한일병원에서 근무중인 조씨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고, 그러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서를 공개하고 "조씨에게 한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개발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제기됐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7041억 원이 미납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 지나치게 인도네시아측에 끌려다니는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계속해서 약속 기한을 못지켜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추가로 최종 단계에 있는걸로 안다. 11월 중에는 해결될 걸로 확신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추가로 T-50I 6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부연했다.


심석희 선수의 평창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 및 동료 선수 비하 의혹이 소환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석희와 A코치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걸 아나.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고의 충돌 의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상 경기 부분 수상자로 결정된 심석희 선수에게 상을 줄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기흥 체육회장은 "고의성을 갖고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현재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라며 "시상 여부 심사에 들어간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코치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메시지에는 심석희 선수가 동료 선수들에 대한 욕설과 함께 "하다 아닌 것 같은면 여자 브래드버리(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미터 결승전에서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만들어야지"라는 말이 적혀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 국감장에서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학생 사망사고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환노위의 고용부 소속 기관 국감에서 "사망 학생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은데다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 이 경우 (실습업체는)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의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조해진 국민의힘의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망 학생 추모를 위한 묵념 후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또 한명의 청년을 떠나보냈다. 사회 진출 꿈에 부풀어 있던 아이는 욕심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먼길을 떠났다"라며 "실효성 있는 입직교육 지원을 위한 취업전담 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계와 산업계의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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