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이 국유지가 아닌 자치단체 소유 부지 내 경찰관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서 건물 노후화를 고려한 재건축 등을 위해선 부지 소유권 이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을 제외한 토지가 국가 소유가 아닌 지자체 명의 공유지에서 운영 중인 전국 경찰관서는 157곳이다.

관서 분류로는 경찰서 3곳·지구대 21곳·파출소 78곳·치안센터 5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남부청(38곳), 서울청(37곳), 전남청(36곳) 3개 지방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청·충북청 각 9곳, 경남청 8곳, 경북청 7곳, 경기북부청 5곳, 대구청·충남청 각 3곳, 광주청·대전청 각 1곳 순이었다.

전남 일선 경찰서 별 공유지 건립 관서(파출소 또는 치안센터) 수는 ▲고흥서 9곳(녹동·과역·포두·점암·동강·풍양·대서·두원·남양) ▲순천서 8곳(낙안·송광·승주·주암·황전·상사·외서·월등) ▲해남서 6곳(화원·황산·산이·북평·화산·옥천) ▲장흥서 4곳(용산·관산·대덕·회진) ▲무안서 3곳(승달·일로·망운) ▲보성서 2곳(복내·문덕) ▲영암서 2곳(신북·미암) ▲화순서 1곳(청풍) ▲장성서 1곳(동화) 등이다.

광주는 서부경찰서 염주파출소가 유일하다.

이들 경찰관서는 경찰청 국유지가 아닌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공유 부지에 건물을 세워 치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153개 관서는 토지 소유자인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토지를 무상 사용하나, 경기·인천지역 4개 경찰 관서는 토지 소유 지자체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토지 전체가 국유지였으나, 각 자치단체 출범과 공유재산법 추진으로 토지 소유주체가 자치단체로 넘겨지면서 기존의 경찰관서가 자치단체 소유지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 부지에서 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소유자인 자치단체장이 무상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토지 매입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해 건축물 노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공유지에 설치·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 시급하다"며 "시·도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지 소유 관계를 정리하고, 관서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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