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명도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
"중요한 역할 수행한 것 아니냐 의심"
"선거 영향 고려하지만 진실 밝혀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박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과는 별개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어떤 방식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됐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핵심 인물인 남모 변호사는 2008년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했다.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네트워크에 대한 사건을 별개로 보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적하신 것처럼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둘러싸고 여러 법조인이 등장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법조인들,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높지 않은데 특이하게 (화천대유 고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법조계 전관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명이다. 고문단 명단이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는 "선거의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냥 선거가 아니라 대선, 양 주요 정당의 내부 경선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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