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아프간 작전 민간인 사망자에 평균 384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1/09/24 17:56:08

민간인 사망 건수 289명·어린이 16명 포함돼

확인된 가장 어린 사망자는 3세 소년

국방부 "상해 정도와 손실 고려해 액수 결정"

[카불=AP/뉴시스] 영국군이 카불을 떠나는 A400M 수송기에 탑승해 있다. 2021.08.28.
[서울=뉴시스]조민호 인턴 기자 = 영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작전 중에 사망한 289명의 민간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적어도 16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1인당 평균 금액은 2380파운드(약 384만원)에 불과했다. ·

23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 '무장폭력에 대한 행동'(AOAV)이 국방부 내부 문서를 검토한 결과, 영국군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89건의 사망에 대해 배상금 명목으로 총 68만8000파운드(약 11억1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의 경우, 240건에 대해 39만7000천파운드(약 6억4000만원)가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1인당 평균 1654파운드(약 268만원)였다.

일례로 2009년 12월 한 가족은 10세 아들이 사망하자 586.42파운드(약 94만8000원)를 받았다. 하지만 영국군은 크레인이 손상되고 당나귀 6마리가 죽은 데 대해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AOAV는 밝혔다.

2008년 2월 헬만드 주에서는 사망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겨우 104.17파운드(약 16만8000원)가 지불됐다.

2009년 12월에는 4명의 어린이가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총에 맞아 피살돼, 한 달 후 4223.60파운드(약 683만원)가 배상금으로 지급됐다.

기록에서 확인된 가장 어린 사망자는 3살 소년이었다. 2009년 12월 급조폭발물 제거 작전 도중 "통제된 폭발로 인한 충격"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AOAV는 나이를 명시하거나 희생자를 "아이"나 "소년", "소녀"로 묘사한 경우들을 토대로 16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했음을 추산했다. 하지만 "아들", "딸" 혹은 "조카"로 언급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8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AOAV 보고서의 저자인 머레이 존스는 "안타깝게도 민간인 사상자가 기록된 방식 때문에 이 수치들은 실제의 일부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민간인의 죽음은 비극"이라면서 "항상 엄밀한 조준 과정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금의 액수는 상해의 정도와 과거의 미래의 손실을 고려하는 법적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현지 관습과 관행 역시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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