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해 사건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다”며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가 너무 참혹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노래주점을 불법으로 운영했던 허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얼굴 수회 가격하고 머리를 발로 차 살해했다 "당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를 10시간 가량 방치,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훼손된 피해자의 시체를 담기 위해 대형 비닐봉투 구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체 유기장소를 알아봤다"며 "만약 유기한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 부위 지우고, 시체를 옮긴 차량에 락스를 뿌리고 환기 시키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허민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허씨가 운영해오던 노래주점은 적자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허민우는 최후변론을 통해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그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17일 허민우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지인 B씨와 함께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을 방문한 이후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 3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으나 영상에는 A씨가 노래주점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허씨가 10만원을 요구하자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허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떄린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격분한 허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쓰러진 A씨를 수차례 밟았으며, 의식을 잃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A씨를 약 13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지난 4월 24~26일 사이 흉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노래주점 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시신은 훼손된 채 지난 5월12일 오후 7시30분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발견됐다.
허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B씨가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주점을 나가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나갔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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