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 소위 2차 회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키로
소위는 지난 1차 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이 두 가지 의제에 대해 두 달 간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중점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 충남도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 제332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기조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충남도의회 스스로 발전역량을 갖추고 탄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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