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투자보장약정, 이중과세방지약정 조기체결도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오후 대만국제경제합작협회(CIECA)와 공동으로 '제45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어 반도체,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등을 주제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는 1968년 설립해 1992년 한·대만 국교 단교시 중단됐다가 2000년에 재개된 회의로 양국 간 유일하게 민간경제협력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다.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인 김준 경방 회장은 이날 "한·대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투자보장약정',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과 한국·대만 양국의 CPTPP 동시가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투자보장약정과 이중과세방지약정은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도로 약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상호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양국이 CPTPP에 동시 가입할 경우 이미 가입한 나라와의 협상시 서로 연대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영훈 주(駐)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은 한국과 대만에게 녹록치 않은 도전이지만 양국 기업은 동남아 진출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기대했다.
김준규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장은 "한국은 대만에 메모리 위주로 수출을 하고, 비메모리 위주로 수입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경쟁구조로 부각되고 있으나 상호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면도 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관장은 올해 상반기 한국이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한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6개 품목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상위 10대 품목 리스트에도 포함돼있는 등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한국의 대(對)대만 전체 수출품 중 반도체는 63억7300만 달러로 39%를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4%로 늘었다. 대대만 전체 수입품 중 반도체 비중은 2013년 이후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66.5%에 달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해서는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이 "한국·대만 모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해 전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양국의 여러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다양화하고 특히 바이오 디지털 산업 등 차세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분야도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갑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장은 스마트시티 협력과 관련해서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경련은 한·대만 경협위 한국 측 신임 위원장으로 김준 회장을 선임했다. 김 회장은 전경련 회장과 한·대만 경협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각중 회장에 이어 2대에 걸쳐 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양국 간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회의에 대만 측에서는 좡숴한(莊碩漢) 대만위원장(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 부회장), 탕디엔원(唐殿文)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쟝원뤄(江文若)경제부국장, 추천위(邱陈煜) 외교부 부국장, 차오스룬(曹世綸) 국제반도체산업협회 대만총재, 자오궈안(焦國安) 스마트시티컨설팅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