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공택지 공급까지 최소 7년…시장 안정 효과 미미"

기사등록 2021/08/30 11:48:55

국토부, 수도권 7곳 등 3차 공공택지 입지 공개

의왕·군포·안산, 구리교문 등 선호도 양호 '전망'

실거래 조사 등 투기성 거래 차단 시도는 '긍정'

전문가들 "시간 오래 걸려…집값 안정 효과 제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는 총 14만호 공급 예정으로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등 수도권에 12만호가 대전죽동2와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지방권에 2만호가 공급된다. 2021.08.3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하며 총 1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계획한 입주자모집 공고(2026년)까지 5년이나 남아있고, 청약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되는 만큼 당장 공급 체감이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3차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하기 전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왕·군포·안산, 구리교문 등 선호도 양호 전망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10곳의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중 의왕·군포·안산, 구리교문, 남양주진건, 화성진안, 인천구월2 등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의왕·군포·안산, 구리 교문, 남양주 진건, 화성 진안, 인천 구월2 택지의 수요자 입지선호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4대책 등에서 기 발표된 공공택지에서 가까운 입지인 구리교문, 남양주 진건, 인천 구월2, 양주 장흥택지는 단일 택지 규모로서 공급규모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인근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크기가 비교적 넓은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화성 진안 택지는 국철 1호선, 신분당선, 경부고속철도, GTX-C노선, GTX-A노선, 수도권고속철도와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 사용은 원만한 편"이라며 "종전 3기신도시 택지와 달리 서울과 상당히 거리는 벌어졌으나 화성 진안택지는 기존 영통시가지, 동탄1신도시 등과 연접해 있고 삼성전자 등 자족기능도 풍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규 택지 대부분이 수도권 인접이라기보다는 경기도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상반기 발표가 미뤄진 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발표된 신규택지 지역 중 의왕 군포, 구리, 남양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3기 신도시에 비해 크게 입지적 메리트가 있지 않아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거래 차단 시도는 긍정적…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기 전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투기성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 최소 7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랩장은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와 달리 택지개발 계획 발표 이전부터 공직자의 투기의혹 조사와 실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거래를 점검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투기성 토지거래의 사전차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3차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시기가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체감을 현실화해 주변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향후 대량의 주택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신호를 주는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정부가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발표된 신규택지 추가는 수요자들에게 안정감을 줄만큼 신뢰감 있는 공급 시그널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된 계획 물량 안에는 토지보상 등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아 사업기간과 분양가 등의 불확실성이 많은데, 수요자들은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도 "광역교통망은 물론 신규택지도 완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며 "최종 결과는 차기, 차차기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등 수도권 7곳과 지방권에 대전 죽동, 세종 조치원 등 3곳 등 총 10곳을 확정했다. 이들 10개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4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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