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2금융도 신용대출 연봉 수준으로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맞추려 전방위 규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봉의 120~180% 수준이었다.
이는 은행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봉의 120~200% 수준이었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도 이미 연봉 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20·30세대의 주식·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그간 금융당국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만 총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했을 뿐, 1억원 미만 신용대출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 전체적인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2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대형 기업공개(IPO) 등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기록해야 한다. 이미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9%대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3~4%대로 더욱더 강하게 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며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반기 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요청 받고 회원사에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5~6% 증가에 그쳐야 하고 저축은행은 21% 이내로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공유된 가장 최근 공문은 대출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라 정도"라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각 대출 항목별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다중채무비율 70%를 염려하는 것이고 부실이 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차주부터일테니 2금융권부터 관리하는 게 맞다"며 "뱡항은 공감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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