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 재갈법, 권력 비리 은폐될 것"
최재형 "후보들 국회서 당과 함께 투쟁해야"
유승민 "내가 대통령되면 반드시 폐기할 법"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필리버스터 등 고심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예고에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권후보들의 집단행동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비전발표회를 하는 25일, 민주당은 이 악법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한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끝장"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 후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말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25일, 저희는 비전발표회를 한다고 한다. 너무나 한가하다"며 "당은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법, 언론 탄압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언론으로 하여금 할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다음에 또 총선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 반드시 저는 폐기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와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국가 이미지 그리고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된다면 "이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진행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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