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3주간 4단계도 밀집도 조정해 등교
유치원생·초등1~2학년·특수학생 전면 등교
지역·학교 여건 따라 자율…가정학습도 확대
거리두기 3·4단계 급식 자리 칸막이 의무화
2학기 개학 이후 9월6일 전까지도 거리두기 4단계일 때에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대신 '집중방역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많은 중·고등학교는 이달 셋째 주, 초등학교는 대부분 이달 넷째 주에 개학한다. 2학기에도 유치원생과 초등1~2학년, 특수학교 학생, 고3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및 농산어촌 학교는 9월3일까지는 1~3단계일 때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9월6일부터는 4단계에서도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했다.
개학 직후 거리두기 3단계인 지역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3, 중학교 3분의 2,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2 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중학생은 3분의 1, 고등학생은 고1·고2가 2분의 1 밀집도로 번갈아 가며 등교하게 된다.
앞으로 한 달 뒤인 9월6일부터는 등교가 대폭 확대된다. 3단계일 때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할 수 있다. 4단계일 때에도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중학교는 3분의2 이하로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로 제한하거나 전면 등교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하고 3단계는 밀집도 조정해 등교, 4단계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며 원격수업 장기화가 예상되자 등교 기준을 보다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2학기 개학 일정이 다른 만큼 학교·지역의 코로나19 상황, 학생·학부모 의견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등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일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의 평균 가정학습 일수는 평균 40일 내외지만, 2학기에는 한 해 수업일수 30%(57일 내외)까지는 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학기에 등교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심리·정서 결손과 사회성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감염병 전문가, 방역당국, 교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한 결과에서도 등교 확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감염병 확산세에도 등교수업을 확대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9월 초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9월 초 전면 등교를 목표로 세웠다. 독일 정부는 등교수업을 권장했고, 일본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학부모 연령대의 1차 백신 접종이 9월 말까지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달 중 50대까지 접종이 끝난 후 9월 말까지는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대가 1차 접종 예정이다. 만12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접종의 경우 아직 방역 당국 검토 단계다.
교육부는 2학기에 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인력을 1학기보다 약 1만명 추가로 배치하고,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이동식 PCR(유전자증폭) 선제검사도 꾸준히 운영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안도 보완됐다. 1·2단계까지는 일반 급식을 실시하지만, 3~4단계일 때에는 학기 초 간편식을 제공하다가 1~2주 뒤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급식을 운영한다. 3~4단계일 때에는 식탁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식사시간 창문도 상시 개방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후 4주간 체육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등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지자체에 합동점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들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해 행정업무를 경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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