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만기를 앞둔 채무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그는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피해 지원,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불 규모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0조원 수준까지 성장했다"며 "이에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 및 확산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위해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 바우처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 비용, 물류비용, 구독 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 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 접종 가속화 및 확산 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확산 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회의 주요 안건에는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이 올라왔다.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데이터 백업, 보완·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국가안보, 경제사회에 영향이 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또 "네트워크 트래픽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을 실시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하겠다"면서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기술력 확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희소금속 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희소금속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 자원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금융,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겠다"며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수도 평균 100일(수급 우려 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번 대책이 정부가 추진 중인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전략' 등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로 올해 추가세수 31조5000억원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경 시 세입예산(314조3000억원)은 하반기 코로나19 불확실성 및 세정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하반기 세정 지원을 실시하더라도 올해 세입예산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채무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 연장 여부도 다음달 안에 검토한다. 이를 두고 부실대출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며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실물경제 회복→부실채권 증가 억제→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추가 연장 여부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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