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비수도권 지자체와 회의 개최…"국민 혼동 느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후 이르면 오는 18일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대본부장(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사적 인원 제한을 4인까지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협의를 거쳐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안내(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유행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다르다.
현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경남 김해시가 이날부터 29일 자정까지 2주간 3단계에 들어간다. 2단계 적용 이틀 만의 격상이다. 3단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남은 이날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했다.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인천 광화군·옹진군도 2단계를 시행 중이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전북, 경북, 세종은 현재 1단계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없이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와 함께 회의를 갖고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1통제관은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확진자 비중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에서 75%, 비수도권에서는 25%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정체 상태인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이 점차 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수도권에서는 각 지자체의 유행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4명, 6명, 8명 여러 가지로 혼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동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후 지자체와 함께 이 (단일화)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있는데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는)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 빠르면 아마도 일요일(18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방역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규제 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전부 10시에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하는 생업 자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각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이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의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혹은 그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다만 사적모임은 개인의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다소 여러 가지로 나오다보니 (혼동이 있어) 가급적 국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통일할 수 있는가를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전체 체계를 하나의 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적모임 규제에 대해서만 비수도권도 통일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예정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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