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자영업 피해가 가중된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내면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에 재정적으로 노력했고,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낙담할 것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실상의 사적 모임을 못하게 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적용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며 말을 이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지업종 피해지원금을 5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주기로 해 더 올리긴 쉽지 않다"며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이뤄지면 보상 기한이 지나치게 길고, 보상 규모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재정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3~4차례 자영업 손실보상을 해드렸는데 올해 1월에 추경은 안했지만 새희망자금 있었고, 3월 추경으로 새희망자금 플러스 지원했다"며 "이번에 2차 추경하고, 10월부터 법에 의해 손실보상 이어가는 데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작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에게 100만에서 9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난 7일 공포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4단계 강화로 발생한 추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3분기(7~9월) 손실을 보상하고, 4분기(10~12월)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000명이 이상 나오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두세 달씩 이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강화된 방역조치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 4단계가 2주에서 끝날지 몇 달이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며 "2주간 추경 심사해야하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 많을 것으로 생각돼 변동된 방역상황 등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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