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강화 속 메시지 혼선 방지 우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인센티브 적용 않기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확산하자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꺼냈던 인센티브(혜택)도 유보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수도권은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실시된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더라도 접종자가 3명이면 5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수도권이 4단계까지 격상된 상황에서 백신 인센티브로 사적 모임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방역의 고삐를 죄려는 정부의 메시지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등산로나 공원 등 야외에서 백신 접종자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려던 인센티브도 수도권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
접종 일정 상으로 보면 오는 26일부터 50대의 예방접종이 시작하는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접종률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전 국민 대비 1차 접종률은 30.2%, 접종 완료율은 11%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델타형(인도형) 변이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60~88%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총리는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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