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산자부, 운영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하라" 노사 공동성명
대구시 "책임질 권한 없다"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건물이 매각될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이 또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섰다.
패션연은 임금삭감과 희망퇴직, 무급휴직으로 근근이 버텼지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비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그러나 난색을 표했다. 지자체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연구소에 더 이상 시비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패션연은 6일 노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사업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섬유전문연구소의 예산 확보를 위한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패션연은 패션·봉제업 등 소규모 영세기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민간수탁을 받기가 어렵다. 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2018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 지원마저 끊겨 직원 급여 체불은 물론, 각종 세금 미납으로 단전 및 통장압류 통보까지 받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경영악화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 본봉 지급률을 80%선으로 낮췄고, 권고사직과 무급휴직이 이어지다가 급기야 전체 직원의 절반만 남았다는 호소다.
패션연은 "이 같은 운영 중단 위기에도, 당연직 이사인 산업부와 대구시가 자구책 마련만 요구하는 등 수수방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패션연은) 전국 지자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운영은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원의 사업 수주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그간 보조적인 개념으로 시에서도 예산범위에서 1년간 약 40억원을 지원해 왔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대구시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패션연은 수차례 무산된 원장 선임을 면접심사 대신 추천제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추천위원회를 외부인사 7명을 추가한 총 15명으로 구성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원장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본원 건물 경매 위기를 겨우 넘겼지만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패션연을 맡겠다는 인사가 나서지 않아 그동안 원장 대행체제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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