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임재희 김남희 기자 = 정부는 자영업자 등의 사회 경제적인 피해와 피로감을 고려할 때 방역 긴장도를 계속 강화할 순 없다며 수도권 유행을 억제하려면 모임 연기·취소 등 국민 개개인의 방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온라인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처럼 소규모 접촉 감염 양상이 50% 이상 차지할 때는 국가의 사회적 규제보다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수도권처럼 환자가 증가할 때는 실내 밀폐된 곳에서 모임을 연기·취소해 실내 공간 자체를 피해주는 노력 하나하나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5인 이상 금지)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가 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하고 정부도 손실보상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법 통과 전인 상반기 피해액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100만~9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전해준다.

손 반장은"방역 긴장도를 끝없이 강화시켜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 입장에선 최선이겠지만 문제는 수반되는 사회 경제적 피해"라며 "국민 개개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로감과 방역 동참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예방접종과 함께 상황이 나아지면 이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환자가 발생해도 가급적 다중이용시설을 강제 규제하는 체계보다 개인 활동 규제 강화 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적용을 1주 유예하는 조치만으로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억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손 반장은 답했다.

손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등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해 피로감이 계속 늘어났던 문제가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로감도 누적돼 있다"며 "그 부분 때문에 6월 말 고령층 (1차) 접종이 종료됐을 때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 강화보다 가급적 개인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자율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이 갖춰지면 현재 감염 양상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1주 유예하고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 2단계 조처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작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도 장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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